어디 편하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횡령죄로 신고 당했습니다ㅠ
횡령죄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횡령죄형량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처벌 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업무상 횡령죄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쇼...
답변 1
일반적으로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돈을 다뤘다면 ‘업무상 횡령’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액을 신속히 변제·합의하고 초범임을 입증하며 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가 핵심이니 사건 초기에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