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방해죄가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공무방해죄로 기소됐는데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요 특수공무방해죄 처벌이 더 무거운 건가요?
어떤 경우에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는지.....
특수공무방해죄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특수공무방해는 위험한 물건 사용해서 공무 방해한 경우입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인데 특수공무방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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