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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이자 법정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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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급한 일로 개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개인돈 이자 법정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 20% 넘는 이자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개인돈 거래 경험 있으신 분들 이자 관련 정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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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거래에서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로 간주돼요.
연 20% 이상 이자를 요구하면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이자율 명시, 기록 보관, 과도한 요구 자제 등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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