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쳐서 쌍방폭행으로 고소고발했는데 합의하기로 했어요 쌍방폭행합의서에 어떤 조건이나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지
쌍방폭행 합의 경험 있으신 분들 합의 내용이나 효과 알려주세요
답변 1
쌍방폭행 합의서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치료비·위자료 등 금전 합의 내용, 추후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정도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일반적으로 처벌이 아예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판단으로 처벌이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때도 있어요.
형사 절차 영향이 크니 금액·조건을 명확히 적고 가능하면 전문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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