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는 법인 입니까? 사업자 번호는 있던데 세금 문제 때문에요. 학교에 물품 납품하려는데 조마조마하네요 일반적인 공립 학교는 법적으로 영조물이라고 하던데 혹시 별도의 법인 입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 번호는 분명히 있던데 법적으로 확실한 실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공립학교는 법인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고요.
사업자번호는 있지만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교육청 소속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교육청 명의로 나가거든요. 법인세 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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