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받게 됐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서 구공판을 받게 됐어요 음주운전구공판에서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 준비할 것들.....
반성문이나 알코올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될까요?
음주운전 재판 경험 있으신 분들 구공판 준비나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의미하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때 진행됩니다. 변론 시에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한 양형 사유 즉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진심으로 작성된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및 성실한 참여 내역은 재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운전이 필요한 가족 상황이나 직업상의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 수 있는 탄원서와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구공판은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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