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서 구공판을 받게 됐어요 음주운전구공판에서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 준비할 것들.....
반성문이나 알코올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될까요?
음주운전 재판 경험 있으신 분들 구공판 준비나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의미하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때 진행됩니다. 변론 시에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한 양형 사유 즉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진심으로 작성된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및 성실한 참여 내역은 재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운전이 필요한 가족 상황이나 직업상의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 수 있는 탄원서와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구공판은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