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고양이를 치는 로드킬 사고 냈는데 법적 인 책임이나 처벌 있나요? 어제 주행 중에 조마조마하게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로드킬을 했습니다 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동물 사체 처리 안 하고 그냥 가면 법적으로 손괴죄나 과태료 같은 책임이 확실히 발생하는 거 맞는 거죠? ?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1
운전 중 실수로 발생한 고양이 로드킬 사고는 고의성이 없어 손괴죄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이나 동물을 해쳤을 때 성립하므로,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접촉 사고는 처벌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로에 방치된 사체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장소를 행정관청에 알릴 의무는 존재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다산콜센터(120)나 관할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전화하여 사체 처리 신고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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