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 쌓였는데 도로 교통법 상 벌점 소멸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이번에 사고를 쳐서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도로 상의 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1년 뒤에 없어지는 정확한 기준일이 법적으로 면허 정지 시점부터 확실히 계산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1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면허정지 시점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위반행위 한 날부터 1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 음주운전했으면 2026년 4월 1일 벌점 소멸되거든요. 면허정지 받았어도 위반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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