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에 상대방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해요.
나중에 알아보니 완전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는데, 이런 경우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상대방 증인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해서 소송을 방해했다면 모해위증죄(형법상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로는 원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녹취, 사진, 이메일, 거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음을 보여주는 비교자료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고소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준비와 고소장 작성 요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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