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거짓 정보를 올리면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죄랑 모욕죄가 다 성립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ㅠ 있지도 않은 허위 의 사실을 지어내 명예를 훼손한 죄와 인격 모독인 모욕죄 가.. ;; 법적으로 경합해서 확실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 맞는 거죠? ? 제 권리 꼭 찾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1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만 성립됩니다. 모욕죄랑 별개고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죄입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욕설하는 경우라서 둘 중 하나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가 사기쳤다"(거짓)는 명예훼손이고
"~는 쓰레기다"는 모욕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면 명예훼손만 해당됩니다.
증거(게시글 캡처, 링크) 챙기시고 경찰 고소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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