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파트 베란다나 세대 내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가 극심하더라도,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 내부의 흡연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어 경찰이나 지자체를 통한 직접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 흡연 방지 조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데 국한되어 있으며, 각 세대 내부인 베란다는 사생활 보호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법적으로 강제 처벌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이나 세대 간 계도 위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안내방송이나 경고문을 요청해 보세요.
  
  흡연 시간대나 피해 정황을 사진이나 영상,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어 입주민대표회의나 층간소음·층간흡연 관리위원회에 공식 조치를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