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파는 층간 소음 보복 용 상품 들을 법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판매 금지하나요? 윗집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보복용 스피커를 알아봤는데요.. ;; 이런 층간 전용 소음 보복 관련 상품 들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전수 조사 완료해서 판매를 확실히 차단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 샀다가 저만 고소당할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그런 보복용 제품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닙니다
판매 자체가 전부 막힌 건 아니고
일반 제품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용’입니다
층간소음 보복 목적으로
고의로 소음 발생시키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손해배상 등)
그래서 제품을 사는 건 둘째고
쓰다가 분쟁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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