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소위 구하라 법 통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뉴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도 자녀를 버린 부모가 유산을 챙기는 일이 많더라고요.. ㅠ 이번에 구하라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는데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안한 부모의 상속을 확실히 박탈하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1
일명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라도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일이 많았으나, 이제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후에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우려된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대비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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