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서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특수폭행 합의금 기준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정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기준은 법정 기준이 없고,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으로 적정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지만, 형사처벌 감경이나 사건 종결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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