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당했는데 행정사 상담 받을 수 있나요?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당했어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건데 상대방이 거짓말이라며 고소를 했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행정사도 형사 사건 상담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형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영역이에요. 행정사는 형사 사건 대리나 방어 전략 직접적으로 해줄 수 없어요. 비용 부담되면 국선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지원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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