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같이 산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ㅠ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사실혼 자격의 관계 였는데 ;; 법적으로 법정 상속 인이 아니라서 재산 상속 문제에서 확실히 배제되는 거 맞는 거죠? ? 특별연고자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사실혼이면 법정 상속인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이 안 돼서
자동 상속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특별연고자’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법원에 청구하면 일부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공동생활 기간
기여도
실제 가족처럼 살았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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