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욕설 테러 당한 것도 지금 고소 가능한가요? 조마조마하게 예전 백업 자료 보다가 발견했네요.. 미니 소속 홈피 방명록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테러를 했던 놈 ;;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다면 확실히 지금이라도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답변 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짧아 현재 고소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시효가 5년, 명예훼손은 5~7년 정도인데요
싸이월드 시절 일이라면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고소 기간' 제한도 있어서
오래된 인터넷 악플 건은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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