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ㅈㄱ ) 하려다 성매수 시도 만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여부 요.. 조마조마하게 ㅈㄱ 만남 어플 깔았다가 무서워서 바로 지웠습니다.. ㅠ 실제로 만나지 않고 성매수 하려는 시도 만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처벌 받는 여부에 해당하는 건가요? ㅠ 인생 망할까봐 잠이 안 오네요.
답변 1
앱 깔았다가 지운 것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시도나 약속도 처벌 대상으로 보긴 하는데
실제로 앱에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금액 합의까지 간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요,
설치만 하고 삭제한 수준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앱에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솔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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