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어머니가 계신 요양시설 관련 학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검찰항고장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장은 사건을 처리한 검사에게 항고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건 번호, 불기소 결정 통지서 사본, 항고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고 후 검찰은 재검토를 통해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