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사장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면서 3개월째 월급을 안 줍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1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먼저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금액에 따라 고소장과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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