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에서 무시당했는데 인격 모독 죄 질문 드립니다 . 처벌되나요? 손님한테 소리를 지르며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줘서 조마조마하게 상처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인격 모독 죄 라는 명칭은 없어도 모욕죄로 법적으로 확실히 처벌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 드립니다 . 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 ㅠ
답변 1
우리나라 형법에 '인격모독죄'라는 별도 죄명은 없지만, 지금 겪으신 상황은 모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상대방(가해자)이 누구를 모욕하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알아챌 수 있는 자리(공연성)여야 합니다.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무시하는 언행을 하셨다면, 이 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그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매장 CCTV, 음성 녹음,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세요.
증거를 모으신 뒤 가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증거만 잘 챙겨두시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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