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6

흉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 폭행과 일반 폭행의 차이점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1

•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로 폭행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일반 폭행은 이보다 가벼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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