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억울해서 항고하고 싶어요.
형사항고기간이나 항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1
형사항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제기하며, 판결문 발송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항고장에는 판결 내용, 불복 사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고, 제출 후 법원이 심리를 거쳐 항고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가능하지만, 사유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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