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욕해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초범 이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홧김에 쓴 댓글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 사이버 상의 모욕죄 혐의인데 제가 초범 이고 반성문 쓰면 법적으로 확실히 벌금 형 안 나오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 거 맞는 거죠.. ? 인생 조진 거 같아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초범이면 벌금 50~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 합의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 나올 수 있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빨리 피해자한테 사과하시고 합의 협의하세요.
합의금 50만원 정도 제시하시고, 합의서에 "고소 취하한다" 문구 넣으세요.
합의 안 되면 벌금 100만원 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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