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생겼나요? 뉴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도 법이 공백 상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 낙태 관련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법적으로 허용 되는 주수나 구체적인 범위가 따로 규정 되어 있는 거 확실히 맞는 거죠? ? 병원 가기 전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처벌 규정 없고요.
다만 허용 범위 구체적 입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은 안 하는데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다" 이 상태거든요. 의료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원마다 기준 다를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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