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형사 고발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발장 작성부터 경찰서 접수까지 단계별로 알고 싶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투자금 사기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고소장 및 증거 수집 → 경찰서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인적 사항, 범죄 사실(기망 행위, 피해 내역), 고소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핵심 증거는 투자 약정서, 송금 내역서, 투자 권유 및 잠적 전후 대화 기록입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혼자서 가능하지만, 사기죄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기망의 고의' 입증이 중요하여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액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구성과 대응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과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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