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이 종국 (판결) 된 후에 판결문이 집으로 송달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재판이 끝났네요.. 법원에서 종국 결정을 내린 후에 실제로 종이 판결문이 우편으로 송달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확실히 1주 내외인 거 맞는 거죠? ;; 항소 기간 놓칠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보통 선고 후 1~2주 내외로 도착하는데, 법원 사무 처리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 도착 날짜가 중요하고요. 기다리기 불안하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오니 우편함 꼭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