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사람 도와주다 다치게 해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보호받나요? 질문 드려요. 응급 처치하다가 갈비뼈라도 부러지면 어쩌나 조마조마해서요 ; 위급 상황에서 구호 활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의료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응급의료법(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고의나 중과실 아니면 면책되고요.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도와주다 다치게 해도 처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하다 갈비뼈 부러져도 형사책임 없거든요. 다만 의료인이 명백한 과실로 해치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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