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냥 묵과 해도 되나요? 뉴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도 억울한 사연이 많더라고요.. ㅠ 피의자 조사 중에 발생한 명백한 인권 관련 침해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히 항의하거나 신고해야지 그냥 묵과하면 나중에 불리해지는 거 맞는 거죠.. ? ;; 대응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항의하고 신고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검찰에 진정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중 강압 수사나 인권 침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1331) 진정하시거나 검찰에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증거 확보하시고, 조사 받을 때 녹음·메모 남기세요. 묵과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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