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톡 몰래 본 것도 정보 통신망 법 상 정보 훼손 죄 나 비밀 침해 죄 인가요? 친구 폰 몰래 보다가 카톡 내용 좀 봤는데 고소하겠다고 난리네요 ;; 정보 통신망 법에 정해진 정보 훼손 죄 혹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죄가 법적으로 확실히 성립되는 사안 맞는 건가요? ? 처벌 수위가 센지 궁금해요 ㅠ
답변 1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까진 어렵고요.
타인 휴대폰 몰래 보는 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카톡 내용 봤다고 고소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 내용 유포하거나 악용하면 처벌 가능성 높아집니다.
친구한테 사과하세요. 고소 들어가면 경찰 조사받고 시간 낭비됩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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