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나이가 달라서 호적 정정 하려는데 인우 보증서 서류로 나이 변경 가능한가요? 조마조마하게 서류를 떼보니 실제 생일이랑 호적상 날짜가 달라서 미치겠네요.. ㅠ 가족이나 지인의 인우 자격 보증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확실히 재판 거쳐서 나이 관련 변경이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절차가 복잡할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가정법원을 통한 생년월일 등록부정정(호적정정) 절차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나이 변경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인우보증서가 소명 자료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 법원 예규 및 대법원 판례는 신분관계 변동의 엄격성을 기하기 위해 인우보증서 단독 제출만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등록부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출생 증명서, 당시의 돌사진, 인영·족적 기록,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과거 서류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함께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정정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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