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경찰 출석 요구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결국 연락이 왔네요.. ㅠ 저작권법 관련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출석 관련 요구서 서류를 받았을 때 확실히 법적으로 합의해야 끝나는 사안 맞는 거죠? ? 인생 조진 거 같아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우선 출석 요구서에 나온 날짜에 경찰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요.
합의가 끝나는 사안이 맞는데, 저작권자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초범이고 개인 이용 목적이라면 합의금이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 싶으면 변호사 짧게 상담 받고 대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인생 조진 건 아니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