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살인의 추억 실제 범인이 사체 손괴 죄도 법적으로 성립 됐었나요? 화성 사건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면 살인죄와 별개로 법적으로 확실히 사체 손괴 죄가 성립 되는 사안 맞는 거죠? ;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한 게 너무 안타깝네요.
답변 1
사체손괴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살인죄와 별개로 처벌되고요.
다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 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었는데(현재는 25년), 2006년 시효 만료됐거든요. 사체손괴죄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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