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7

예비군 동원 훈련 무단 불참 했는데 처벌받는 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개인 사정으로 동원 관련 훈련에 불참 했는데 ;;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법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벌금형 이상 나오는 사안 맞는 건가요? ? 전과 남을까봐 무섭네요 ㅠ

답변 1

• 예비군 무단 불참하면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바로 전과 남는 중한 범죄까지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반복되면 문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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