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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군화를 올렸는데 불법 판매로 고발 당했습니다.. 대응 어쩌죠?

등록일 | 2026-04-13
중고나라에 군화를 올렸는데 불법 판매로 고발 당했습니다.. 대응 어쩌죠?
군 시절 쓰던 군화를 팔려고 올렸는데 군복 및 군용장구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고 연락 왔네요.. ㅠ 제가 알아보니 현용 군용물은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라던데 ;; 조사를 어떻게 대응 해야 법적으로 확실히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현용 군화나 군복을 중고로 파는 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 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법에 따라 실제 군에서 쓰는 물건을 민간인이 거래하면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지만 첫 범행이고 수익이 적다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으실 때 군 시절 쓰던 물건을 단순 정리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불법인지 정말 몰랐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판매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보통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성실히 조사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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