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물건을 들고 때려서 특수 폭행죄로 입건됐습니다.
일반 폭행과 특수 폭행죄 처벌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요.
합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1
특수폭행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가한 경우 적용돼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아요.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3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겁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 성질상 면죄는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와 정도는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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