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본인 명의로 가개통을 한 뒤 기기를 넘겨 현금을 챙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정식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가볍게 하셨겠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 대포폰 유통 목적으로 유심이나 회선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 자체가 통신법상 엄격히 금지된 범죄 행위거든요. 게다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마음 없이 기기만 챙겨서 팔 생각으로 개통한 거라 통신사를 속인 사기 혐의까지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수준의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개 초범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남게 되고요. 진짜 무서운 건 사기 브로커들이 내 명의의 회선으로 소액결제를 폭탄처럼 긁어서 청구하는 수천만 원의 통신 빚이니, 지금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거나 회선 정지 처리를 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