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 후 임신 했는데 상대 남자한테 낙태 비용 지불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확인해 보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미치겠습니다.. ㅠ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확실히 수술 낙태 관련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 ? 안 준다고하면 고소 가능한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후 발생한 임신에 대해 상대 남자에게 낙태 비용을 지불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조항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안 준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지만, 도의적 책임에 근거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니 우선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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