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카지노 가서 게임 좀 했는데 이것도 해외 도박 죄 성립 되는 여부 궁금해요 이번에 여행 가서 합법적인 카지노라길래 소액으로 게임을 즐겼거든요 ;; 근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해도 법적으로 해외에서한 도박 죄가 성립 되는 여부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확실히 처벌받나요? ?
답변 1
소액으로 가볍게 즐긴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해외라도 도박을 금지하지만 일시적인 오락 수준은 예외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상습적으로 방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여행 가서 호기심에 한 번 하신 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