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학생 회비 안 냈다고 벌금 내라고 강요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조마조마하게 입학했는데과 분위기가 너무 무섭네요.. ㅠ 학생 자치 회비 납부 안 했다고 금전적 벌금을 억지로 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확실히 공갈이나 강요죄로 신고 가능한 사안 맞는 거죠? ? 선배들이 무서워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강요죄 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비는 임의 납부고요.
학생회비 미납을 이유로 벌금 강요하면 강요죄 성립 가능합니다. 학생회비는 임의 납부라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비 안 내면 벌금 10만원"은 강요거든요. 협박·폭력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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