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때문에 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너무 답답해요.. 사업 실패로 국세를 체납하게 됐어요.
국세청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요.
국세체납 상황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 절차나 면책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국세 체납 상태에서도 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변제 능력 없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국세는 면책 안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면책 결정 나와도 국세는 비면책 채권이라서 납부 의무 남습니다.
파산해도 국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다른 채무는 면책받아도 국세는 별개고요.
분납이나 징수유예 신청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세무서에서 납부 능력 없다고 인정하면 분납 승인해주거든요.
파산 고려하시기 전에 세무사 상담받으셔서 분납이나 징수유예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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