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 법 위반으로 명의신탁 했다가 과징금 부여 받으면 액수가 큰가요?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해놨는데 조마조마하네요.. ;; 부동산 관련 실명 법을 어기고 명의신탁을한 게 걸리면 법적으로 가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이 확실히 부여 되는 사안 맞는 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섭네요 ㅠ
답변 1
명의신탁은 위법입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고요.
예를 들어 5억 아파트 명의신탁하면 과징금 1억 5천만원 나옵니다.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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