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나왔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의 차이가 뭔가요?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불안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데 필요할까요?
답변 1
경찰의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 의미이고, 검찰의 증거불충분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도, 검찰이 다른 증거나 판단 근거를 발견하면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안감이 크거나 향후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절차와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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