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수천만 원 합의금 요구는 법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니 너무 겁먹고 바로 입금하지 마세요
  
  영화 몇 편 정도로 그 정도 금액이 청구되는 건 일종의 '합의금 장사' 성격의 압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는 구조라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이라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보통 수십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 역시 실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영화 몇 편에 수천만 원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 법무법인의 독촉에 휘둘려 덜컥 큰돈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초범임을 강조하세요.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해도 늦지 않으며, 이때는 훨씬 낮은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렌트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유포자가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정식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