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이 뒤집혀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났다는데 이후 절차 질문 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희망이 보이네요.. 대법원 소속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 관련 환송 조치를 내렸다면 확실히 법적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받는 거 맞는 거죠? ?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좀 정중히 드릴게요..
답변 1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 조치가 내려졌다면 사건이 원심 법원(고등법원)으로 돌려져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것이라, 원심 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적 해석 취지에 기속되어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이 흘러가므로 이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희망적인 결과가 나온 만큼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춘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