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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 인가요?

등록일 | 2026-03-25
판결문에 적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 인가요?
소년법 적용받은 사건이라 조마조마하네요.. 수형 생활 성적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단기 5년만 살고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 의 소년형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그거 소년범에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맞습니다.
    단기 5년은 최소로 채워야 되는 기간이고요

    5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되는 구조입니다

    생활 태도 좋으면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복역해서 최대 7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년”은 아니고 “5년 지나면 가능성 열림” 이게 맞는 이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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