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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미수 죄랑 사기죄가 병합 되어 사건 재판 중인데 형량이 어찌 될까요? ㅠ

등록일 | 2026-04-06
공갈 미수 죄랑 사기죄가 병합 되어 사건 재판 중인데 형량이 어찌 될까요? ㅠ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여러 죄가 병합 된 사건 이라 법적으로 확실히 경합 가중되어 공갈 미수 만 있을 때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량 높아지고요.

    공갈미수죄와 사기죄가 병합되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각 죄의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최대 1.5배까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징역 1년, 공갈미수 징역 6개월이면 징역 1년 6개월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보여주세요.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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