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지인이 제 동의 없이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과 핸드폰 개통을 했다면 명의도용·사기·신용사기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고발장에는 피해 사실, 범인, 증거 자료(신분증 사본, 통신사·은행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대출금, 통신요금 등)는 금융기관·통신사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대출 취소·정정·연체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신분증 도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 신고서,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신용정보원에 명의도용 피해 등록을 해두면, 신용 피해 확산을 막고 추후 법적 대응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