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가족과 연 끊는 방법이 실재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ㅠ 가정 폭력 때문에 가족 이랑 완전히 연을 끊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족 관계를 법적으로 확실히 단절하는 제도가 없는 게 맞는 사안인가요? ; 접근 금지라도 하고 싶네요.
답변 1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에는 가족과의 혈족 관계나 친족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제도(절연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혈족 관계를 법률상 강제로 소멸시키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가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신청'을 해두면 가족들이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